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가이드: 특약사항 한 줄이 내 돈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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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권장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빈칸 없이 꼼꼼하게 채우는 방법과 필수 특약사항 5가지.

#표준임대차계약서#전세 계약 특약#임대차계약 주의사항

계약서는 집주인과 나 사이의 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겼다가는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빈칸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1.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반드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못 나온다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필수 확인
  •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전원의 동의(도장) 필요

2.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금액은 위조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병기합니다. (예: 금 일억 원 정 (₩100,000,000))

💡 계좌 이체 주의사항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는 절대 금물!

3. 서명 전 문서 묶음 체크

  • 등기부등본 최신본: 임대인 이름과 권리 상태 재확인
  • 건축물대장 또는 확인설명서: 위반건축물, 용도, 옵션 범위 확인
  • 중개보수 안내: 복비, 부가세,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능 여부: 가입 불가 시 해제 특약 검토

4. 특약사항: 나를 지키는 방패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특약에 적으세요.

필수 특약 BEST 3
1.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근저당권 등)를 유지한다. (시간차 대출 방지)

3.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절대 비워두면 안 되는 칸

  • 임대인 정보: 공동명의면 전원 표기
  • 보증금·월세·잔금일: 숫자 하나라도 모호하면 수정
  • 특약사항: 보증보험, 대출, 수리, 체납 관련 문구 기재
  • 인도일과 계약기간: 입주 일정과 정확히 일치

서명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이름 대조
  2. 계좌 명의와 계약 당사자 일치 확인
  3. 특약에 대출·보증보험·체납 문구 반영
  4. 수리 약속은 날짜까지 문장으로 기재

이 외에도 반려동물 키우기, 못 박기, 옵션 수리 비용 부담 등 애매한 부분은 미리 협의하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같이 확인할 자료

이 주제는 관련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면 실제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계약 전후 상황에 맞춰 아래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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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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