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가이드: 특약사항 한 줄이 내 돈을 지킨다
법무부가 권장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빈칸 없이 꼼꼼하게 채우는 방법과 필수 특약사항 5가지.
계약서는 집주인과 나 사이의 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겼다가는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빈칸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1.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반드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못 나온다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필수 확인
-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전원의 동의(도장) 필요
2.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금액은 위조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병기합니다. (예: 금 일억 원 정 (₩100,000,000))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는 절대 금물!
3. 서명 전 문서 묶음 체크
- 등기부등본 최신본: 임대인 이름과 권리 상태 재확인
- 건축물대장 또는 확인설명서: 위반건축물, 용도, 옵션 범위 확인
- 중개보수 안내: 복비, 부가세,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능 여부: 가입 불가 시 해제 특약 검토
4. 특약사항: 나를 지키는 방패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특약에 적으세요.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권리 상태(근저당권 등)를 유지한다. (시간차 대출 방지)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5. 절대 비워두면 안 되는 칸
- 임대인 정보: 공동명의면 전원 표기
- 보증금·월세·잔금일: 숫자 하나라도 모호하면 수정
- 특약사항: 보증보험, 대출, 수리, 체납 관련 문구 기재
- 인도일과 계약기간: 입주 일정과 정확히 일치
서명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이름 대조
- 계좌 명의와 계약 당사자 일치 확인
- 특약에 대출·보증보험·체납 문구 반영
- 수리 약속은 날짜까지 문장으로 기재
이 외에도 반려동물 키우기, 못 박기, 옵션 수리 비용 부담 등 애매한 부분은 미리 협의하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같이 확인할 자료
이 주제는 관련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면 실제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계약 전후 상황에 맞춰 아래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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