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확인 가이드: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계약 전에 걸러내는 법

등기부가 깨끗해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나오면 대출과 보증보험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전 5분 확인으로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왜 건축물대장을 같이 봐야 하나

등기부는 권리 관계를 보여주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적법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문서를 함께 봐야 실제 계약 가능한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확인 항목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주용도와 실제 광고 내용 일치 여부
• 면적과 층수 정보
• 사용승인일과 집합건물 표기

3. 이런 경우 특히 위험하다

1. 원룸으로 광고했지만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 옥탑·베란다 확장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설명하는 경우
3. 호수 체계가 계약서와 다르게 적힌 경우

4.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물을 질문

• 위반 표시의 현재 상태와 시정 계획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불법 증축 부분이 계약 면적에 포함되는지

5. 계약 판단 기준

위반 표시가 있거나 용도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대출 가능 여부, 보험 가능 여부, 관할 구청 민원 답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