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가이드: 이사 먼저 해야 할 때 권리 지키는 순서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데 다음 집 일정은 다가오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남기고 나가는 순서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직장 이동이나 다음 계약 때문에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종료 통지 자료
• 주민등록 등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내용증명

3. 진행 순서

1. 계약 종료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이사 일정을 맞춥니다.

4. 실수하기 쉬운 지점

• 등기 전에 점유를 먼저 포기하는 것
•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치는 것
• 주소 이전을 너무 빨리 하는 것

5. 이후 대응

등기 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보증보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그 출발선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