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가이드: 집주인 체납 리스크를 서류로 보는 법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입니다. 서류 요청을 꺼리는 임대인이라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왜 체납을 별도로 보나

국세·지방세 체납은 압류와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만 깨끗해 보여도 체납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요청할 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소유자 일치 여부

3. 서류를 볼 때 포인트

1. 발급일이 최근인지 봅니다.
2. 계약 당사자와 명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3. 체납 사실이 있으면 납부 계획이 아니라 완납 증빙을 요구합니다.

4. 계약서 특약

• 잔금일 전 체납으로 압류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해제 가능
• 체납 사실 허위 고지 시 손해배상
• 완납 증빙 제출 전 잔금 보류

5. 최종 판단

체납이 의심되면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함께 보고, 시세 대비 보증금이 높다면 과감히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